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총정리 (아동양육비·주거지원 강화)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달라진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및 정책 개요

① 예산 증액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73억원 증가한 5,6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 대상을 포함하기 위해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② 주요 정책 변화

아동양육비 인상:
- 일반 한부모가족: 월 21만 원 → 23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월 35만원 → 37만원
학용품비 지원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 → 초등학생까지 확대
- 연 9만 3천원 지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2. 달라진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① 임대료 부담 경감

보증금 지원: 기존 최대 1,000만원 → 1,100만원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 보급 확대:
-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활용

②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기존: 주로 위기 임산부 대상
개편: 일반 취약·위기 한부모 가족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
인구감소지역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 기준 미적용

③ 조손가족 지원 확대

무주택 저소득 조손 가족도 복지시설 입소 가능

④ 시설 확충 및 안전 개선

시설 개·증축 및 안전시설 보강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① 제도 개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②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③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

④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의미

① 기존 문제점

차량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이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② 개선 내용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②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④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

6. 기대 효과와 사례

① 기대 효과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양육비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임대료 부담 경감 및 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문제 해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② 사례 1: 차량 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 포함

A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기존 차량 기준(500만원) 초과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차량 기준이 완화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사례 2: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양육 부담 해소

B씨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자녀 2명에 대해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강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군림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