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30%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등 일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30% 적용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특정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300만원
- 제외 항목: 개인 맞춤 강습(PT) 등의 비용
- 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소득공제를 신청한 업체에 한정
이제 근로자는 체육활동 비용 부담을 줄이며 건강 증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가 의무화됩니다.
- 동의 시기:
- 금액 증액: 최소 30일 전
- 무료 → 유료 전환: 최소 14일 전
- 안내 사항: 인상 금액, 결제 방식, 취소 방법 등
- 목적: 소비자가 인상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자동 결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
이를 통해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사업자 보호
2025년 4월 23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숙박업소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 면제 조건:
-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 폭행·협박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 추가 규정: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증명 증표 요구 가능
4.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적용 대상: 음주 후 측정 방해 목적의 음주
- 처벌: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형사처벌 적용
5. 이륜자동차 검사제 도입 및 전기차 주행거리 과대 표시에 대한 보상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에도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의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검사 항목: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또한,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과대 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이 의무화됩니다.
6.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7.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보다 쉬워집니다.
- 변경 사항: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시 기존 12~30미터 이격거리 의무 폐지
이를 통해 도심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더욱 쉽게 설치될 수 있어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생활에 밀접한 법령 변화,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헬스장 소득공제와 온라인 결제 보호 규정 등 다양한 법적 변화가 도입됩니다. 각종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비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