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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극복, 위기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영아 돌봄수당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정책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① 정책 개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③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급 후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회수
④ 기대 효과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자녀 양육 환경 개선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지원 강화
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 지원 가구 수: 기존 11만 가구 → 12만 가구
-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 4시간 전 → 2시간 전으로 단축
② 영아 돌봄수당 신설 및 돌봄수당 인상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 지급
- 기본 돌봄수당: 시간당 11,630원 → 12,180원으로 인상
③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3.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 확대
- 고부가가치 교육 과정: 79개 → 89개
- 지역 유망직종 교육 과정: 10개 → 16개
- 교육 참여수당: 최대 4회 월 10만 원 지급
② 새일 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상향
-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근속 시 80만원 추가 지급
③ 가족친화 인증 제도 개선
-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 도입
-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
4. 위기가족 및 청소년 보호 강화
① 조손가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②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 직업훈련비: 200만원 추가 지원
③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인상
- 월 13,000원 → 14,000원
5. 디지털 성범죄 및 폭력 예방 대책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삭제 지원 범위: 불법촬영물 →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포함
- 1366 통합지원단: 기존 5개 → 11개 시·도 확대
② 성범죄 예방 대책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 21시간 → 48시간
- 아동·청소년 디지털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법률 상담 지원
③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자립지원금: 500만원 → 1,000만원
-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간 지원
6. 기대 효과와 사례
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아동양육비 인상으로 양육 부담 완화
②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취업 활성화
-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확대와 고용유지장려금 상향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 수준 향상
④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자립지원수당 및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 강화
결론
2025년 여성가족부의 새 정책들은 한부모가족, 경력단절 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돌봄수당 신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적극 활용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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