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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① 지원 목적
-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주택 이전비 등 생계형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며 연간 150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② 기존 지원 항목
-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혼례비: 자녀 결혼 시 혼례비 지원
- 장례비: 가족 장례에 필요한 비용
- 취업 안정 자금: 재취업 또는 자영업 시작시 지원
- 주택 이전비: 이사 및 주거환경 개선 목적
- 차량 구입비: 장애로 인해 이동 수단이 필요한 경우
2. 2025년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
① 자녀양육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 목적: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가정의 생계 안정 및 복지 증진
② 지원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02만 5,353원 이하
- 대상자:
- 산재장해 1~9급 판정 근로자
-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이황화탄소(CS₂)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자
③ 지원 목적과 기대 효과
- 저출생 문제 대응: 경제적 취약 계층인 산재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녀 양육의 가치 존중 분위기 조성
- 생계 안정: 산재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3. 자녀양육비 신청 방법
①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www.welfare.comwel.or.kr) 접속
-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 신청 메뉴 선택
- 지원 항목 중 자녀양육비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및 제출
② 제출 서류
-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 소득 증빙 자료: 중위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③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직업복귀지원부: 052-704-7582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례
① 사례 1: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 산재 장해 7급 근로자인 A씨는 8세와 11세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 2025년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총 1,0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교육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② 사례 2: 취업 안정 자금 활용
- 유족급여 수급자인 B씨는 자영업 창업을 위해 취업 안정 자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③ 사례 3: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위기 극복
-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을 받은 C씨는 치료비 부담이 컸지만 의료비 융자를 통해 지속적인 요양이 가능해졌습니다.
5.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의 기대 효과
① 저출생 문제 대응
-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② 산재근로자 복지 향상
- 다양한 생계비 지원으로 재활과 일상 복귀 지원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자녀 양육의 가치 존중과 가정 복지 증진
결론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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