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검사와 입영 선택제 시범 운영
올해부터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입영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병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별도의 입영 판정검사를 거쳐 입영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한 뒤 3개월 후 본인이 선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되면서 군부대 입영 신체검사가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및 관리 강화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합니다.
-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
- 병역면탈 범죄를 사전 예방 및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
- 사이버 상 불법 정보 자동 검색
-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병역면탈 정보를 탐지
- 확인 신체검사 도입:
- 의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사후 확인 검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질병 이력 데이터 활용
특히 체육선수, 연예인 등 특별 관리 대상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경우 철저한 질병 이력 추적 관리로 병역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전공 반영 맞춤 배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적성에 맞는 임무 배정을 강화하여 성실한 복무를 지원합니다.
-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전공 및 직업 선호 유형 정보를 제공
- 적합한 업무 배정을 통해 복무 효율성 향상
또한, 복무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 징계 종류 세분화: 경고 외에도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 다양한 징계 도입
- 전자적 출·퇴근 확인 절차 도입
더불어 취업·창업 중심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제고
병무청은 병역이 청년들의 미래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취업맞춤 특기병 모집을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
-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한 원격 강좌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내
또한,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복지·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4. 병역 공정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추진
- 장병 예우:
- 사회복무요원에게 장병 내일준비 적금 월 납입 한도 확대(40만 원 → 55만 원)
- 소집해제 후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병역명문가 사업 활성화:
- 병역이행자를 예우하는 2,050개 나라사랑 가게 할인 혜택 확대
- 군 복무를 통한 개인 발전 기회 제공:
- 군 복무가 단순 병역 이행을 넘어 청년의 미래 설계 과정으로 자리매김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척도”라며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