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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만들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실무직 공무원의 경력 성장 기회를 확대합니다. 더불어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위험수당 인상 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1.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 핵심 내용
① 9급 공무원 보수 월 300만원 인상 목표
- 현재(2025년 기준): 약 269만원
- 2026년: 약 284만 원
- 2027년: 300만 원 목표
- 수당 포함 보수 인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
② 임대주택 5,800세대 공급
- 공급 기간: 2030년까지
- 대상: 무주택·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 지역: 서울, 세종 등 수요 높은 지역
③ 위험수당·업무 수당 인상
-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재난담당 공무원: 재난안전수당과 중요 직무급 동시 지급
- 민원업무 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 수당 신설
- 시간외근무: 상한 월 100시간으로 확대
④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 기존 센터: 9곳
- 2025년 추가 개소: 경남도 신규 센터 설치
2. 전문성 강화 및 승진 제도 개편
① 5급 선발승진제 도입
- 대상: 우수 6급 실무직 공무원
- 부처 추천을 통해 역량 기반 선발
- 목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5급 중간관리자 임용
② 경력평정 비율 축소 및 중요 직무급 확대
- 승진 시 경력평정 비중 축소
- 난도 높은 직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 확대
③ 국외 훈련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 5급 이하 청년 공무원 국외 훈련: 130명으로 확대(2024년 55명)
- 국제기구 초·중급자 고용 휴직 제도 신설
3. 공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정책
① 저출생 대응 정책
-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즉시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육아휴직 대상 연령: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가족수당 인상
②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확대
- 임기제 공무원 활용: 민원·안전 등 현장 분야
-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
4. 청렴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징계 강화
-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최대 10년으로 확대
- 딥페이크 성 비위, 음주운전 방조: 별도 징계 기준 신설
② 이해충돌 방지 강화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모펀드 별도 등록
5. 결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인사혁신처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은 공무원 처우 개선, 승진 기회 확대, 저출생 대응 지원 등 미래형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위해 다양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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