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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문턱 2월,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2025년 2월부터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문화생활 지원 확대부터 청년 월세 지원, 육아 제도 개편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2월 7일~14일)
-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
- 참가국: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한국 선수단: 약 200명 참가 (스키, 스피드스케이팅 등 6개 종목)
국내 선수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칠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2. 문화누리카드 발급 (2월 3일~11월 28일)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4만 원
- 사용기간: 2025년 2월 3일~12월 31일
사용처: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 바둑, 낚시 분야 추가
영화, 공연 관람부터 서점 도서 구매, 스포츠용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세요.
3. 주거 안정장학금 신청 (2월 4일~3월 18일)
- 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만 39세 이하 미혼자)
- 지원내용: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
유의사항:
- 부모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원거리 인정
- 주거비: 임차료, 수도·전기요금, 관리비 등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월 25일까지)
-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자립을 지원합니다.
5.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개편 (2월 3일부터)
- 대상 작물: 녹두, 생강, 참깨 등 신규 도입 포함 총 76개 품목
- 보장 강화: 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 보험료 혜택: 방재시설 설치 시 최대 25% 할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6.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2월 23일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6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로 확대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과 난임부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7.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 규제 (2월 14일부터)
- 무상 서비스 →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눈속임 상술 사례:
- 몰래 끼워넣기, 자동 결제 유도, 해지 방법 숨기기
8.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2월 17일부터)
- 안전성 인증: 진동·열충격·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수
- 배터리 이력 관리: 식별번호 부여 후 등록, 제작~폐차까지 관리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 확보와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9.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2월 17~28일)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소상공인
- 분야: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신사업
- 지원 프로그램: 창업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창업 공간 제공
10. 대보름 맞이 축제 (2월 7일~15일)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 전국에서 대보름 관련 축제 진행
따뜻한 봄 기운 속에서 전통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다양한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을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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