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행자 면세 주류의 ‘2병 제한’ 폐지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으며, 반도체·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 투자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
그동안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는 최대 2병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달라지는 면세 주류 기준
- 기존: 최대 2병,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
- 변경: 병 수 제한 폐지,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 유지
즉,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량이 작은 프리미엄 위스키나 와인을 여러 병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확대 🚀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변경 사항
- 기존: 54개 시설
- 확대: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추가 → 58개 시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번 개편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등 일부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3. 신성장·탄소중립 분야 지원 강화 🌱
정부는 기존 신성장 사업화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 신성장 사업화시설 변경 사항
- 기존: 14개 분야, 182개 시설
- 확대: 탄소중립 분야 추가 → 183개 시설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및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조세 정책이 조정됩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종부세 합산 배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현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5%이지만,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조정됩니다.
✅ 2.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5년 동안 합산 배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 3.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연구원이 50% 이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 연구시간을 안분해 전략기술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4.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5. FAQ 및 자주 묻는 질문 ❓
Q1.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네! 기존에는 최대 2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 수에 제한 없이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은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탄소중립 분야 세제 혜택이 확대된 이유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사업화시설이 신성장 시설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이 182개에서 183개로 증가했습니다.
Q4.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산 배제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Q5.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연구원이 일반 R&D와 국가전략기술 R&D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 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핵심 정리 💡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핵심 정리
- 🍷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 병 수 제한 없이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기준 유지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54개 → 58개 시설)
- 🌱 탄소중립 분야 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 사업화시설 182개 → 183개 시설)
-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3.5% → 3.1%)
- 🏠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2년 연장 (2027년까지)
-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50% 이상 투입 시 높은 공제율 적용
- 🌍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 경제안보 품목 생산 기업 포함
특히 해외여행객들은 면세점 주류 구매 시 달라진 기준을 확인하고, 기업들은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이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정책을 활용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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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면세점에서 변경된 주류 구매 기준을 확인하세요!
✅ 기업이라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