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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난임치료휴가 6일로 늘어나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유치원 및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1회 → 최대 3회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 6일로 확대
- 유급휴가일: 1일 → 2일
- 육아휴직 추가 사용 조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최대 6개월 추가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기준: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이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2월 17일 시행)
주요 내용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및 이력 관리
- 인증 기준: 진동, 열충격, 침수 등 안전성 테스트 통과
- 안전성 인증 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 의무화
소비자 영향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성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이 기대됩니다.
3.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2월 21일 시행)
변경 내용
- 기존: 번호판 뒷면 왼쪽 봉인 나사 고정
- 변경: 봉인 나사 없이도 번호판 고정 부착
- 배경: CCTV 및 반사필름 번호판으로 대체 가능
효과
번호판 봉인 관리가 불필요해지면서 번호판 교체 절차 간소화 및 자동차 관리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4. 유치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월 7일 시행)
대상
- 신설 또는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 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 밀접 법령 변화 요약
법령주요 내용시행일
|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확대 | 출산휴가 20일, 난임휴가 6일 | 2025.2.23 |
| 전기차 배터리 안전 인증제 |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 관리 | 2025.2.17 |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 번호판 봉인 없이 부착 | 2025.2.21 |
|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 유치원·기숙사 화재 안전 강화 | 2025.2.7 |
결론: 생활 환경 변화, 법령 확인 필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육아 지원 강화, 전기차 안전 관리, 화재 안전 관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변화된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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