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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새로운 도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핵심 정책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혁신, 식품 안전성 강화, 규제 과학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1. 마약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 ‘한걸음 프로젝트’
최근 마약류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상담 및 재활센터 운영:
-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를 통해 중독자를 발굴하고,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
- 상담 및 재활 후에는 약국 연계 상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제공
- 전문 상담사 인증제 운영: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 인증제도 도입 - 사회 복귀 지원:
입소형 '희망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 재활, 직업훈련까지 종합 지원
2. 식품 안전과 의료기기 혁신 강화
- 숙취해소 실증제 도입
올해부터 인체 적용시험 등을 통해 숙취 해소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 식품에 숙취해소 표기를 허용합니다.
-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10월)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질환자를 위한 치료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2월)
-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
-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과다 처방 점검 강화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 보호
-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차단 강화
-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 활용
- 해외직구 및 SNS 거래 불법 행위 실시간 감시
- 전자 시험성적서 도입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eDATA-CERT) 도입
- 위변조 방지 및 민원 처리 시간 단축 기대
4. 글로벌 규제 선도와 산업 혁신
-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 세계 최초 디지털 의료기기 규제지원 법령 마련
- 국제 협력: APEC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및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내 규제 네트워크: 일본, 싱가포르 등과 의약품 규제 상호 협력
결론: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안심 일상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가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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