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안전한 주거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고정형 쉼터 외에도 공유숙박시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시 주거지가 지원된다고 하니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3년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긴급 주거 지원 확대,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자 보호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변화
-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 긴급 주거 지원
-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임시 주거지 도입
- 전문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상시 운영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확대
이제 더 많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와 장기적인 회복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2. 긴급 주거지원: 공유숙박시설까지 포함된 안전망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 중 하나는 안전한 거처 마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고정형 쉼터(원룸, 오피스텔)에 더해 올해부터는 공유숙박시설 등 탄력적인 임시 주거 공간도 지원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 주요 내용
- 2023년 시범사업으로 272명 보호 지원 완료
- 2024년 전국 확대 시행
- 공유숙박, 단기 거주 가능한 다양한 형태 주거지 제공
- 임대주택 장기 지원: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까지 지원
이로써 피해자는 빠르게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받은 한 피해자는 긴급 주거지원 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보호받았고, 이후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까지 연계되어 안전하게 일상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3. 심리치료·법률상담 등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
단순히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법률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심리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 2023년 356명에게 1,281건 심리치료 지원
- 전문기관 개별상담, 정신과 진료 등 연계
- 사후관리 및 회복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 제공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연계한 무료 법률상담
-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보호 명령 등 법적 조치 지원
- 피해자 법률 구조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이 모든 과정은 경찰,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심신 회복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특히 법률 지원의 경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소송 진행까지 동행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4. 현장 운영 및 정부의 향후 계획 🔑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 운영기관 및 지원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문과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
✅ 현장 운영 주요 사항
- 전국 17개 시·도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상담 서비스 질 개선
- 피해자 맞춤형 상담·법률·의료 연계 체계 강화
✅ 정부의 향후 계획
- 신종 폭력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경찰, 보호시설, 의료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공유숙박 등 다양한 임시 보호거처 확대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FAQ 및 자주 묻는 질문 ❓
Q1.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즉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즉시 긴급 주거지원, 심리상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1366 긴급전화를 통해 지원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Q2. 공유숙박시설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쉼터 외에 공유숙박 형태의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력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법률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연계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기적인 주거 지원도 가능한가요?
긴급 주거지원 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거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6. 마무리 및 기대 효과 💡
이번 여성가족부의 지원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장기적인 자립과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긴급 주거지원부터 심리치료, 법률상담, 일자리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피해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기대 효과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법률적 대응 강화
- 장기적 자립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연계
- 사각지대 없는 전국 단위 피해자 지원 체계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회적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 1366, 지역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30
- 여성긴급전화: 136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